복지/고용
법사위 계류
고령자 일자리 창출법
발의자: 정수현
발의일: 2024-02-20
소관위원회: 환경노동위원회
B
2.9점
미흡
공유하기:
법안 요약
고령화 사회 대비 시니어 인력 활용과 안정적 일자리 제공 방안
VFC AI 종합 평가
71점
사회적 가치
66점
실현 가능성
74점
혁신성
86점
시급성
AI 총평: 이 법안은 미흡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됩니다. 추가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
법안 정보
법안 번호:
PRC_20251223_010
진행 상태:
법사위 계류
분야:
복지/고용
수집일:
2025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