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/환경
접수
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법
발의자: 박민수
발의일: 2024-02-15
소관위원회: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B
2.7점
미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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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요약
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전환 정책 강화
VFC AI 종합 평가
94점
사회적 가치
65점
실현 가능성
82점
혁신성
76점
시급성
AI 총평: 이 법안은 미흡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됩니다. 추가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
법안 정보
법안 번호:
PRC_20251223_008
진행 상태:
접수
분야:
에너지/환경
수집일:
2025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