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/교육 본회의 상정

아동 안전 보장법

발의자: 김철수

발의일: 2024-02-10

소관위원회: 보건복지위원회

S
5.0점

최우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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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요약

어린이 안전사고 예방과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

VFC AI 종합 평가

82점
사회적 가치
69점
실현 가능성
69점
혁신성
84점
시급성

AI 총평: 이 법안은 최우수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됩니다. 사회적 가치와 실현 가능성이 높아 통과 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.

법안 정보

법안 번호: PRC_20251223_006
진행 상태: 본회의 상정
분야: 복지/교육
수집일: 2025-12-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