환경
접수
기후변화 대응 특별법
발의자: 박민수
발의일: 2024-01-25
소관위원회: 환경노동위원회
B
2.9점
미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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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안 요약
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수립
VFC AI 종합 평가
92점
사회적 가치
70점
실현 가능성
61점
혁신성
82점
시급성
AI 총평: 이 법안은 미흡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됩니다. 추가적인 검토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.
법안 정보
법안 번호:
PRC_20251223_003
진행 상태:
접수
분야:
환경
수집일:
2025-12-23